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2. 11. 12. 06:4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노상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율전동 성당 방향에서 천천래미안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만 74세, 남)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골 4, 5, 6, 7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