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 D 및 출동경찰관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현행범인체포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내용에 관하여 신고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출동경찰관 F이 목격한 현장상황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목격하고 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