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협의 이혼한 사이로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문제로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8. 17.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재차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에게 배신을 당하고 농락당했다,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 내가 벼르고 있다, 친척들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