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해자의 횡령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거나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B아파트입주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부한 ‘동별대표자 해임요청서’(이하 ‘이 사건 해임요청서’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등이 3억 7,000여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공금횡령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해임절차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이 사건 해임요청서의 전체적인 의도와 취지 및 그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위 피해자 등이 마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입주자들에게 지적하고 알리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로 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 등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위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횡령액으로 제시한 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고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2012. 3.경 피해자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아직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서둘러 피해자 등에게 그와 같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비리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