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0902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