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영도에서 선박부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항만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3. 27. 피고로부터 선박부품인 레벨게이지 등을 주문받아 2013. 4. 5. 총 4,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벨게이지 등의 선박부품(별지 목록 기재 부품 포함)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10. 21.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120만 원 (= 4,62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천도로부터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준설선 건조를 하도급받아 준설선을 건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납품한 선박부품이 선박안전기술협회로부터 선급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서 이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선박부품에 대한 도면과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만 위 준설선이 러시아에 수출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도면과 사용설명서 교부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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