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상근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 이사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조합의 임원은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자 이주 용역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퍼펙트 시큐리티(이하 ‘퍼펙트 시큐리티’라 한다)에 용역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정비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0. 12. 3.부터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 20. 감사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010. 5. 31.에 열린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상근임원이 아닌 위 조합 감사에게 경비 명목의 기본수당 외에 보수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등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합을 운영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감사 G에게 특별수당 명목으로 18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1. 185만 원을, 같은 달 28. 18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감사 G에게 5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이하 ‘도시정비법위반’이라 한다
조합의 임원은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