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업무협약 1) 원고와 피고는 2011.경 ‘일석e조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과 ‘e-매출채권보험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의 운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출시한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 간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구매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는 피고의 매출채권보험’을 의미하고,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을 의미한다(이 사건 업무협약 제2조 제2호, 제3호). 2) 이 사건 보험 및 대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보험계약자인 판매기업이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원고는 판매기업의 구매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판매기업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아 대출에 대한 담보를 취득한 뒤 판매기업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다.

② 그 후 판매기업이 구매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e-마켓플레이스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험약관에 정해진 방식으로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원고는 구매자로부터 매출채권 확인을 받은 후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 상당액의 대출을 실행한다.

③ 구매자는 원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결제하는데, 구매자의 부도, 회생,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는 질권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