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2. 25.부터 2016. 12. 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27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그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24. 대여금을 3억원으로 한, 2012. 7. 12. 대여금을 1억원으로 한, 2014. 2. 17. 대여금을 1억원으로 한 각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대차 등 이른바 ‘대차형 계약’에서 대주가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한 물건 또는 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요건사실로 그 계약의 체결 사실 이외에 실제로 상대방에게 그 물건이나 돈을 인도하였거나 지급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차용증이 작성될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3억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