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24. 14: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계좌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