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여 왔고, 현재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 일부에 장애가 생겨 일을 하기도 곤란한 처지에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본건 상습절도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쳤고, 다수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8. 12월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오전이나 대낮에 일반 가정에 침입하는 대담하고 계획적인 수법이 주로 사용되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거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또다시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