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전원식당 앞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앞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