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20: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일 연립주택 앞에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 대리에 있는 ‘ 압록강 면옥’ 앞까지 200m 가량 C 그랜드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후에 다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또 무면허 상태였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형 등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