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부양할 어린 자녀들 2명이 있는 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합계 1억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6,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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