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들이 완전한 허위의 약속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편취 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고도 공범 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좋지 못하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