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 6. 8. 벌금 250만 원의, 2013. 1.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0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