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식칼을 준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