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 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된 사안으로, 그대로 운전을 하였다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