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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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14878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원을 2004.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0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점(2014. 6. 12.)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완성일이 임박하여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파손된 난간을 복구하기 위해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사용했다면서 청구하는 채권은 허위로 부풀려진 것으로, 자신은 이삿짐센터의 직원에 불과하여 회사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