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18:0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꺼먹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안리즈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