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1. 16. 00: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