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3. 17. 01:4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도리원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