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7. 29. 18:33경 서울 강북구 번동 부근에서 서울 공릉동 379-20 LG전자 서비스센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로 부인 명의의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