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더구나 계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경매를 통해 일부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금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