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합계 83,195,740원(= 대출채무 변제금 30,430,000원 재산세 2,765,740원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피고의 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동시이행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가.

피고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금원 액수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합계 169,765,740원에 이른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이자 부분에 대하여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