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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25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0: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광장에서 그전 피해자 B, 노숙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46,000원, 금강 제화 상품권 70,000 원권, 신세계 상품권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5,000 원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합계 1,101,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가방을 낚아 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