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C 관리주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주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