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