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준강간)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청구 자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