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0.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양이 합계 13.51g에 이르러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 전과(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