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9. 6. 02:32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탄 구이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씨 유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