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전 남편인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부동산 관련서류를 가져가 설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대법원 1992. 10. 2.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위해 원고의 전 남편인 D와 피고 등이 모인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위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전 남편인 D는 2014. 8. 1.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등기필증과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은 물론 같은 날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