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2008년 7월경부터 농협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등록된 면세경유 취급 주유소에서 면세경유구매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주유소업자는 정유사로부터 과세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며, 이후 주유소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위 대금 차액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면세경유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C, B 등으로부터 주유소 명의의 이동식카드결제단말기를 빌려 정유사로부터 면세경유를 받아 일부는 농민에게 공급하고, 일부는 농민에게 면세경유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대납해주고 면세경유를 받아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일명 ‘무자료’로 처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9.경 고양시 덕양구 J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K로 하여금 면세경유 20,000ℓ를 구입하게 하고, C으로부터 빌린 L주유소 명의의 이동식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대금 12,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고양시 및 파주시 일대의 농민들로 하여금 면세경유 합계 1,540,585ℓ, 대금합계 935,894,550원 상당의 면세경유를 구입하게 한 후, 그중 약 70%인 1,078,409.5ℓ 상당의 면세경유를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약 30%인 462,175.5ℓ 상당의 면세경유를 농민들로부터 매입하여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