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3회에 걸쳐 3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9. 원고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2013. 3.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의 송달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