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평소 성실하게 직장인으로 생활하여 왔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나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