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기소 전인 2019. 5. 31. 및

7. 31.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143,51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2020. 7.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