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4.경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성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벤츠 E200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2. 4. 25. 현재 위 할부금융채무의 잔액은 13,333,4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2. 5.경 한성자동차로부터 “추가부담금 및 등록비로 922만 원을 부담하고 사용 중인 벤츠 E200 승용차를 양도해 주면 위 할부금융채무 잔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새 차인 벤츠 E300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새 차를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5. 14.경 원고의 인영과 서명을 위조하여 할부원금을 6,800만 원으로 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14.자 6,800만 원의 할부금융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1호증(이 법원의 인영대조결과에 의하면 위 문서에 있는 원고의 인영부분은 위, 아래가 뒤집혀 날인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인영이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4.경 가격이 6,880만 원인 벤츠 E300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할부원금을 6,800만 원, 할부기간을 3년, 월 할부금을 2,260,300원으로 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을 1호증의1~5, 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 통장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