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0. 5. 6. 피고와,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 원, 보증기간을 2001. 5. 6.까지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1. 5. 6., 이자율 연 12.5%,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1. 11. 14. 위 협동조합에게 대출원리금 31,304,793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1,304,7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는 2015. 7. 14.을 기준으로 합계 95,600,935원(= 대위변제금 31,304,793원 지연손해금 64,216,850원 보증료 164원 위약금 78,904원 과태료 224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7.부터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등 합계 95,600,93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1,304,79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으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