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2. 27. 욕실 가전제품인 비데 등의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콜러노비타(이하 ‘콜러노비타’라 한다)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증권번호: 제81400975580000호, 보험기간: 2014. 2. 27.~2015. 2. 27.)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전기전자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콜러노비타에 비데 부품인 ‘컨트롤 피디에이(PDA)’를 공급하고 있었다.

나. A은 콜러노비타 제조의 비데(제품명: 노비타 비데, 모델명 : BD-KT 320BL, 제조년월: 2009년 3월,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주거지인 양주시 B아파트 403동 902호 내 욕실에 설치하였는데, 2014. 7. 23.경 이 사건 제품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거실의 합판마루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12,422,971원을 A에게 지급한 후, 2016. 11.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85136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해 11. 7. 피고의 위와 같은 소 제기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자 2016가소6851363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