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67평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1.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전 67평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10,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7㎡을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5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