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8 07:12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교통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51세)가 자신의 친구인 E이 차량에 부딪혀 다쳤는데도 119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교통사고 가해자 F 외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가 경찰관이냐, 당신이 뭔데 119를 안 불러주냐 야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 E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 처리 업무 및 치안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