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건

가등기말소

원고

AAAA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