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질병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