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LBA법률중개사 강의를 듣고 시험을 거쳐 ‘LBA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민간 자격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 LBA(상호 1 생략)부동산’과 ‘ LBA(상호 2 생략)부동산’이라는 각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판, 유리벽, 명함에 상호를 표시하면서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에 비해 작은 글씨로 ‘법률중개사’나 ‘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와 병기하였을 뿐, 더 나아가 ‘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1의 경우 명함 뒷면에 ‘업무협력 법률상담 : 법무법인 유일’이라는 기재를 하였으나,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는 위 피고인 자신이 직접 법률상담을 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함 및 간판은 물론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체를 통틀어 달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이 내포된 표시 또는 기재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전체적인 외관상 일반인들이 보기에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어떠한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 2가 위와 같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그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들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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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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