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도끼 2개를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