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2 2020고단5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8. 21.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에 있는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6톤, 4축에 11톤으로 측정되도록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