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