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6. 21.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