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 금장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8:37경 목포시 영산로 금장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서(운전자를 F으로 하여 작성된 것),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진술인을 F으로 하여 작성된 것)

1. 수사보고(성명 모용 피의자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