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30경 위 업소 내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2번 룸에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업소사진

1. 각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